라이선스 분류

NASA Open Source Agreement 1.3

NASA Open Source Agreement (NOSA)는 NASA사이트에서 배포한 일부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이다.
본NASA 오픈 소스 계약서(“계약서”)는 미국 정부에 의해 최초로 릴리즈된 특정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제, 배포, 수정 및 재배포에 대한 권한을 정의한다. 정부 기관으로 대표되는 미국 정부는 이후에 발생하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나 재배포 행위의, 제3자 수익자(INTENDED THIRD-PARTY BENEFICIARY)이다. 이 계약서에 정의된 바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 복제, 배포, 수정 및 재배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본 계약서에 포함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전적인 수용을 의미한다.


라이선스 주요내용

라이선스 주요내용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 허용 가능
배포시 라이선스 사본 첨부 가능
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 가능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Reciprocity)와 범위 DERIVATIVE WORK
조합저작물(Lager Work)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 허용 가능
수정 시 수정내용 고지 가능
명시적 특허 라이선스의 허용 가능
라이선시가 특허소송 제기 시 라이선스 종료 명시되어있지않음
이름, 상표, 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가능
보증의 부인 가능
책임의 제한 가능

주요 특징 및 배포시 의무사항

  • 주요특징: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 상황을 추적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취인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받는 즉시 제5조 F항에 나열된 연락처를 통해 정부 기관에 이메일을 송부하거나 관련 웹사이트에 등록
    미국 연방법을 준거법

    배포시 의무사항:
    본 계약서의 사본을 해당 소프트웨어의 각 복제본에 포함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소스 코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당 소프트웨어 설명서의 모든 사본에 포함
    저작권 표시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명시적으로 나타나도록 보장
    수정시 수정내용과 날짜를 표시하고, 기여자로서의 신분을 밝힘
    수취인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받는 즉시 제5조 F항에 나열된 연락처를 통해 정부 기관에 이메일을 송부하거나 관련 웹사이트에 등록
    수정본 배포시 관련 웹사이트에 수정본 입수방법을 고지

한글 전문
          

NASA 오픈 소스 계약서 버전 1.3

 

 

오픈 소스 계약서(“계약서”) 아래에 나열된 정부 기관(“정부 기관”)으로 대표되는 미국 정부에 의해 최초로 릴리즈된 특정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제, 배포, 수정 재배포에 대한 권한을 정의한다. 정부 기관으로 대표되는 미국 정부는 이후에 발생하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나 재배포 행위의, 3 수익자(INTENDED THIRD-PARTY BENEFICIARY)이다. 계약서에 정의된 바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 복제, 배포, 수정 재배포하는 행위는, 자체로 계약서에 포함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전적인 수용을 의미한다.

정부 기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부 기관 원본 소프트웨어 지정: ______________

정부 기관 원본 소프트웨어 제목: ____________________

사용자 등록 필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오: http://__________________

원본 소프트웨어 관련 정부 기관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정의

A. "기여자 원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정부 기관 이에 대한 수정본을 만든 모든 주체를 의미한다.

B
. "적용 특허 기여자에 의해 라이선스 가능한, 기여자의 수정본을 단독으로, 혹은 해당 소프트웨어와 결합된 형태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의해 필연적으로 침해되는 특허 청구항을 의미한다.

C
. "전시" 해당 소프트웨어의 복제본을 직접, 혹은 이미지나 다른 장치를 통해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D
. "배포"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단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E
. "조합 저작물"이란 해당 소프트웨어나 일부를, 계약서의 규정에 의해 구속되지 않고 해당 소프트웨어와 별개인 소프트웨어와 조합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F
. "수정본"이란 원본 소프트웨어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내용이나 구조에 대해 추가 삭제를 포함한 모든 변형물을 의미하며, 저작권법 17 USC 101 정의된 의미의 파생 저작물을 포함한다. 그러나 해당 소프트웨어를 조합 저작물의 일부로 포함하는 행위는 그것 자체로 수정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G. "원본 소프트웨어" 정부 기관에 의해 계약서에 따라 최초로 릴리즈된,  ______________ 정부기관 지정되고 _______________라고 명명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서, 소스 코드, 오브젝트 코드 동봉된 문서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

H
. "수취인" 계약서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양도 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모든 기여자가 포함된다.

I. "재배포" 수정본이 만들어진 이후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J. "복제 "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본이나 이미지를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K
. "판매" 해당 소프트웨어를 금전이나 이와 동등한 가치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L. "해당 소프트웨어" 원본 소프트웨어나 수정본, 혹은 그것들의 일부분을 의미한다.

M. "사용"이란 해당 소프트웨어를 어떤 목적으로든 응용하거나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권리의 부여

A. 특허권을 제외한 권리에 의해: 본 계약서의 규정과 조건에 따라 각 기여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신의 기여물에 대해, 해당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전세계적이고 사용료가 없는 비독점 라이선스를 수취인에게 부여한다.

1. 사용

2.
배포

3.
복제

4.
수정

5.
재배포

6.
전시

B. 특허권에 의해: 본 계약서의 규정과 조건에 따라 각 기여자는 적용 특허에 의거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신의 기여물에 대해, 해당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전세계적이고 사용료가 없는 비독점 라이선스를 수취인에게 부여한다.

1. 사용

2.
배포

3.
복제

4.
판매

5.
판매를 위한 청약

C. B항에서 부여된 권리는 기여자의 수정본과 해당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결합물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기여자가 수정본을 추가하는 시점에 수정본을 추가하는 행위로 인해 결합물이 적용 특허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사항은 수정본을 포함한 외의 결합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 A항과 B항에서 부여된 권리는 수취인이 동일한 권리에 대해 서브라이선스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서브라이선스는 계약서의 규정 조건과 동일해야 한다.

3. 수취인의 의무

A.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 재배포는 3 H항의 적용을 받는 추가사항을 제외하면 계약서에 의거해야 한다.

1. 수취인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거나 재배포할 때는 항상 계약서의 사본을 해당 소프트웨어의 복제본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2.
수취인이 소스 코드를 제외한 다른 형태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거나 재배포하는 경우, 수취인은 소스 코드를 무료로 사용할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교환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소스 코드를 구할 있는 방법을 해당 소프트웨어 설명서의 모든 사본에 포함시켜야 한다.

B. 수취인은 다음과 같은 저작권 표시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명시적으로 나타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 기관이 원본 소프트웨어의 최초 배포에 동봉되는 계약서에 적용 가능한 저작권 표시를 삽입하고, 괄호 안의 내용은 삭제할 것이다.]

[정부 기관 계약과 생성자로부터 획득된 권한에 따르는 계약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다음의 저작권 표시가 사용될 것이다. 정부 기관이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하고 연도 기관명을 입력할 것이다. ]

저작권" {연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해 대표되는 미국 정부. 모든 권리를 보유함.

[소프트웨어가 공무원에 의해서만 작성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저작권 표시를 사용한다. 정부 기관은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하고 연도와 기관명을 입력한다.] 저작권 " {연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해 대표되는 미국 정부. 미국 내에서 U.S.Code 17장에 의한 저작권은 주장되지 않는다. 기타 모든 권리를 보유함.

C. 기여자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변형한 결과를 수정본이라고 간주하고, 이후에 그것을 양도받는 사람이 수정본의 창작자를 식별할 있는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이 수정본의 창작자임을 밝혀야 한다.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여자는 동봉된 파일에 변형의 내용과 날짜를 설명하고, 변형을 가한 창작자로서 기여자를 밝혀야 한다. 또한, 예컨대 수정본이 정부 기관에 의해 제공된 원본 소프트웨어로부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파생되었다는 진술을 파일에 포함시킴으로써 변형을 수정본으로 간주한다는데 동의해야 한다. 일단 동의를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D. 기여자는 자신의 저작권 표시를 해당 소프트웨어에 추가할 있다. 저작권 표시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추가된 이후에는 추가한 기여자가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수취인이 제거할 없다.

E. 수취인은 해당 소프트웨어나 홍보물 광고물, 또는 수취인에 의해 제공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부 기관이나 이전 수취인의 추천이라고 해석될만한 기타 자료, 또는 정부 기관이나 이전 수취인이 계약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통해 상업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료에 어떤 표현도 없다.

F.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 상황을 추적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도자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받는 즉시, 웹사이트:_________________ 방문해 정부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수취인의 이름과 개인 정보는 통계자료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수취인은 수정본을 이용 가능하게 만든 이후에, 위의 웹사이트를 통해 수정본에 접근할 있는 방법을 정부 기관에 알려줘야 한다.

[해당 소프트웨어의 릴리즈와 모니터링을 위한 웹사이트가 릴리즈하는 정부 기관에 의해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 웹사이트 대신 사용할 있는 대체 구문]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 상황을 추적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취인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받는 즉시 5 F항에 나열된 연락처를 통해 정부 기관에 이메일을 보내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_____________________. 수취인의 이름과 개인 정보는 통계자료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수취인은 수정본을 이용 가능하게 만든 이후에, 5 F절에 나열된 연락처를 통해 수정본에 접근할 있는 방법을 정부 기관에 알려줘야 한다.

G. 기여자는 그의 수정본이 기여자의 독창적인 창작이며 기존의 계약이나 규칙이나 법령,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계약서에 의해 양도되는 권리를 부여할 충분한 권리가 기여자에게 있음을 선언한다.

H. 수취인은 임의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양도받은 이상의 수취인에게 보증, 지원, 면책, 또는 책임 의무를 유료로 제공할 있다. , 정부 기관이나 다른 수취인을 대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수취인 단독으로만 가능하다. 그러한 수취인은 그런 보증, 지원, 면책 책임 의무가 수취인이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임을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그러한 수취인은 자신이 제공한 보증이나 지원, 면책, 책임 의무 등에 의해 야기된 어떠한 책임에 대해서도 정부 기관과 다른 모든 수취인의 면책을 보장한다고 동의해야 한다.

I. 수취인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계약서의 규정에 지배되지 않는 별도의 소프트웨어와 결합하여 조합 저작물을 만들고, 조합 저작물을 단일한 제품으로 배포할 있다. 이러한 경우, 수취인은 조합 저작물에 포함된 해당 소프트웨어나 그의 일부가 계약서의 적용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J. 여기에 포함된 어떤 규정과도 관계없이, 수취인은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재화나 기술정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정부로부터 특정 양식의 수출 라이선스를 받아야 된다는 통지를 받는다. 필요한 수출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결과적으로 미국 법에 따라 형사상의 책임이 부과될 있다. 정부 기관은 라이선스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거나, 요구되는 경우에 라이선스가 발행될 것이라고 선언할 없다. 여기에서 부여한 어떠한 사항에 의해서도 그러한 수출 라이선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4. 보증과 책임의 부인; 권리의 포기 면책.

A. 보증 없음: 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설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그램은 소유권, 비침해, 상품성 여부 및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보증이나 조건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된다. 각 수취인은 프로그램의 사용과 배포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지니며, 본 계약서가 부여하는 권한들의 행사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오류 및 적용 법률의 준수, 데이터나 프로그램 혹은 장비의 손상 및 손실, 운영 불능 및 중지로 인한 위험 및 비용이 포함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명세서에 따른다는 보증, 상품성 여부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과 비침해에 대한 묵시적 보증, 결함 없음에 대한 보증, 문서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해당 소프트웨어에 따른다는 보증을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떤 형태의 보증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혹은 법령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 상태로 제공된다.

계약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 소프트웨어을 사용한 결과로 만들어진 어떠한 결과물이나 결과물의 디자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품 또는 기타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기관이나 이전 양도자의 추천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 기관은 원본 소프트웨어에 포함될 있는 3자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보증과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그대로 상태로 배포한다.

B. 권리의 포기와 면책: 수취인은 미국 정부와 그의 계약자 하도급자, 그리고 이전 수취인들을 상대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는데 동의한다. 수취인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손실을 포함하여,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책임이나 요구사항, 손상, 비용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취인은 미국 정부와 그의 계약자 하도급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한도까지 보호해야 한다. 수취인이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즉각 종료하는 것이다.

5. 일반 사항

A. 종료: 계약서와 그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는, 수취인이 규정과 조건들을 준수하지 않고, 이러한 계약 불이행 사실을 인식한지 30 이내에 해결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계약이 종료되면 수취인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배포를 즉각적으로 중지하는데 동의한다. 계약서가 그러한 식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도, 위반을 수취인이 적절하게 부여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서브라이선스는 효력이 지속된다.

B. 분리가능성: 계약서의 어떤 조항이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해 무효로 되거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라도, 이러한 사실이 계약서의 나머지 조항들의 유효성이나 이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C. 적용 가능한 법률: 계약서는 유효성과 조항의 의미, 그리고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구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않는 범위의 모든 목적에 대하여, 미국 정부의 연방법에 의해서만 구속을 받는다.

D. 전적인 이해: 계약서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릴리즈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전적인 이해와 동의로 구성되며, 그러한 당사자들이 적절하게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나 수정, 개정이 불가능하다.

E: 구속력: 계약서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용하고 사용함으로써, 수취인은 계약서의 모든 규정과 조건에 구속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모든 규정과 조건에 동의함을 확인한다.

F. 연락처: 모든 수취인은 정부기관과 연락을 취하는데 있어 대표로 지정된 다음의 기관을 통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문 전문

				
한글/영문 비교
				

NASA OPEN SOURCE AGREEMENT VERSION 1.3
NASA 오픈 소스 계약서 버전 1.3


THIS OPEN SOURCE AGREEMENT ("AGREEMENT") DEFINES THE RIGHTS OF USE, REPRODUCTION, DISTRIBUTION, MODIFICATION AND REDISTRIBUTION OF CERTAIN COMPUTER SOFTWARE ORIGINALLY RELEAS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S REPRESENTED BY THE GOVERNMENT AGENCY LISTED BELOW ("GOVERNMENT AGENC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S REPRESENTED BY GOVERNMENT AGENCY, IS AN INTENDED THIRD-PARTY BENEFICIARY OF ALL SUBSEQUENT DISTRIBUTIONS OR REDISTRIBUTIONS OF THE SUBJECT SOFTWARE. ANYONE WHO USES, REPRODUCES, DISTRIBUTES, MODIFIES OR REDISTRIBUTES THE SUBJECT SOFTWARE, AS DEFINED HEREIN, OR ANY PART THEREOF, IS, BY THAT ACTION, ACCEPTING IN FULL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CONTAINED IN THIS AGREEMENT.

오픈 소스 계약서(“계약서”) 아래에 나열된 정부 기관(“정부 기관”)으로 대표되는 미국 정부에 의해 최초로 릴리즈된 특정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제, 배포, 수정 재배포에 대한 권한을 정의한다. 정부 기관으로 대표되는 미국 정부는 이후에 발생하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나 재배포 행위의, 3 수익자(INTENDED THIRD-PARTY BENEFICIARY)이다. 계약서에 정의된 바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 복제, 배포, 수정 재배포하는 행위는, 자체로 계약서에 포함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전적인 수용을 의미한다.

Government Agenc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overnment Agency Original Software Designation: ______________

Government Agency Original Software Title: ____________________

User Registration Requested. Please Visit http://__________________

Government Agency Point of Contact for Original Softwa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부 기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부 기관 원본 소프트웨어 지정: ______________

정부 기관 원본 소프트웨어 제목: ____________________

사용자 등록 필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오: http://__________________원본 소프트웨어 관련

정부 기관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DEFINITIONS

1. 정의

A. "Contributor" means Government Agency, as the developer of the Original Software, and any entity that makes a Modification.

A
. "기여자 원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정부 기관 이에 대한 수정본을 만든 모든 주체를 의미한다.

B. "Covered Patents" mean patent claims licensable by a Contributor that are necessarily infringed by the use or sale of its Modification alone or when combined with the Subject Software.

B
. "적용 특허 기여자에 의해 라이선스 가능한, 기여자의 수정본을 단독으로, 혹은 해당 소프트웨어와 결합된 형태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의해 필연적으로 침해되는 특허 청구항을 의미한다.

C. "Display" means the showing of a copy of the Subject Software, either directly or by means of an image, or any other device.

C
. "전시" 해당 소프트웨어의 복제본을 직접, 혹은 이미지나 다른 장치를 통해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D. "Distribution" means conveyance or transfer of the Subject Software, regardless of means, to another.

D
. "배포"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단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E. "Larger Work" means computer software that combines Subject Software, or portions thereof, with software separate from the Subject Software that is not governed by the terms of this Agreement.

E
. "조합 저작물"이란 해당 소프트웨어나 일부를, 계약서의 규정에 의해 구속되지 않고 해당 소프트웨어와 별개인 소프트웨어와 조합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F. "Modification" means any alteration of, including addition to or deletion from, the substance or structure of either the Original Software or Subject Software, and includes derivative works, as that term is defined in the Copyright Statute, 17 USC 101. However, the act of including Subject Software as part of a Larger Work does not in and of itself constitute a Modification.

F
. "수정본"이란 원본 소프트웨어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내용이나 구조에 대해 추가 삭제를 포함한 모든 변형물을 의미하며, 저작권법 17 USC 101 정의된 의미의 파생 저작물을 포함한다. 그러나 해당 소프트웨어를 조합 저작물의 일부로 포함하는 행위는 그것 자체로 수정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G. "Original Software" means the computer software first released under this Agreement by Government Agency with Government Agency designation ______________ and entitl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cluding source code, object code and accompanying documentation, if any.

G
. "원본 소프트웨어" 정부 기관에 의해 계약서에 따라 최초로 릴리즈된,  ______________ 정부기관 지정되고 _______________라고 명명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서, 소스 코드, 오브젝트 코드 동봉된 문서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

H. "Recipient" means anyone who acquires the Subject Software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all Contributors.

H
. "수취인" 계약서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양도 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모든 기여자가 포함된다.

I. "Redistribution" means Distribution of the Subject Software after a Modification has been made.

I
. "재배포" 수정본이 만들어진 이후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J. "Reproduction" means the making of a counterpart, image or copy of the Subject Software.

J
. "복제 "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본이나 이미지를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K. "Sale" means the exchange of the Subject Software for money or equivalent value.

K
. "판매" 해당 소프트웨어를 금전이나 이와 동등한 가치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L. "Subject Software" means the Original Software, Modifications, or any respective parts thereof.

L
. "해당 소프트웨어" 원본 소프트웨어나 수정본, 혹은 그것들의 일부분을 의미한다.

M. "Use" means the application or employment of the Subject Software for any purpose.

M
. "사용"이란 해당 소프트웨어를 어떤 목적으로든 응용하거나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GRANT OF RIGHTS

2. 권리의 부여

A. Under Non-Patent Rights: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each Contributor, with respect to its own contribution to the Subject Software, hereby grants to each Recipient a non-exclusive, world-wide, royalty-free license to engage in the following activities pertaining to the Subject Software:

A
. 특허권을 제외한 권리에 의해: 계약서의 규정과 조건에 따라 기여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신의 기여물에 대해, 해당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있는, 전세계적이고 사용료가 없는 비독점 라이선스를 수취인에게 부여한다.

1. Use

2. Distribution

3. Reproduction
4. Modification
5. Redistribution
6. Display 

1.
사용
2. 배포
3. 복제
4. 수정
5. 재배포
6. 전시

B. Under Patent Rights: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each Contributor, with respect to its own contribution to the Subject Software, hereby grants to each Recipient under Covered Patents a non-exclusive, world-wide, royalty-free license to engage in the following activities pertaining to the Subject Software:

B
. 특허권에 의해: 계약서의 규정과 조건에 따라 기여자는 적용 특허에 의거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신의 기여물에 대해, 해당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있는, 전세계적이고 사용료가 없는 비독점 라이선스를 수취인에게 부여한다.

1. Use
2. Distribution
3. Reproduction
4. Sale
5. Offer for Sale

1.
사용
2. 배포
3. 복제
4. 판매
5. 판매를 위한 청약

C. The rights granted under Paragraph B. also apply to the combination of a Contributor's Modification and the Subject Software if, at the time the Modification is added by the Contributor, the addition of such Modification causes the combination to be covered by the Covered Patents. It does not apply to any other combinations that include a Modification.

C
. B항에서 부여된 권리는 기여자의 수정본과 해당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결합물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기여자가 수정본을 추가하는 시점에 수정본을 추가하는 행위로 인해 결합물이 적용 특허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사항은 수정본을 포함한 외의 결합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 The rights granted in Paragraphs A. and B. allow the Recipient to sublicense those same rights. Such sublicense must be under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D
. A항과 B항에서 부여된 권리는 수취인이 동일한 권리에 대해 서브라이선스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서브라이선스는 계약서의 규정 조건과 동일해야 한다.

3. OBLIGATIONS OF RECIPIENT

3. 수취인의 의무

A. Distribution or Redistribution of the Subject Software must be made under this Agreement except for additions covered under paragraph 3H.

A
.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 재배포는 3 H항의 적용을 받는 추가사항을 제외하면 계약서에 의거해야 한다.

1. Whenever a Recipient distributes or redistributes the Subject Software, a copy of this Agreement must be included with each copy of the Subject Software; and

1.
수취인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거나 재배포 때는 항상 계약서의 사본을 해당 소프트웨어의 복제본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2. If Recipient distributes or redistributes the Subject Software in any form other than source code, Recipient must also make the source code freely available, and must provide with each copy of the Subject Software information on how to obtain the source code in a reasonable manner on or through a medium customarily used for software exchange

2.
수취인이 소스 코드를 제외한 다른 형태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거나 재배포 하는 경우, 수취인은 소스 코드를 무료로 사용할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교환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소스 코드를 구할 있는 방법을 해당 소프트웨어 설명서의 모든 사본에 포함시켜야 한다.

B. Each Recipient must ensure that the following copyright notice appears prominently in the Subject Software:

B
. 수취인은 다음과 같은 저작권 표시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명시적으로 나타나도록 보장해야 한다.

[Government Agency will insert the applicable copyright notice in each agreement accompanying the initial distribution of original software and remove this bracketed language.]

[
정부 기관이 원본 소프트웨어의 최초 배포에 동봉되는 계약서에 적용 가능한 저작권 표시를 삽입하고, 괄호 안의 내용은 삭제할 것이다.]

[The following copyright notice will be used if created by a contractor pursuant to Government Agency contract and rights obtained from creator by assignment. Government Agency will insert the year and its Agency designation and remove the bracketed language.] Copyright " {YEAR} United States Government as represented b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ll Rights Reserved.

[
정부 기관 계약과 생성자로부터 획득된 권한에 따르는 계약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다음의 저작권 표시가 사용될 것이다. 정부 기관이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하고 연도 기관명을 입력할 것이다. ]

저작권
" {연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해 대표되는 미국 정부. 모든 권리를 보유함.

[The following copyright notice will be used if created by civil servants only. Government Agency will insert the year and its Agency designation and remove the bracketed language.] Copyright " {YEAR} United States Government as represented by 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o copyright is claimed in the United States under Title 17, U.S.Code. All Other Rights Reserved.

[
소프트웨어가 공무원에 의해서만 작성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저작권 표시를 사용한다. 정부 기관은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하고 연도와 기관명을 입력한다.] 저작권 " {연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해 대표되는 미국 정부. 미국 내에서 U.S.Code 17장에 의한 저작권은 주장되지 않는다. 기타 모든 권리를 보유함.

C. Each Contributor must characterize its alteration of the Subject Software as a Modification and must identify itself as the originator of its Modification in a manner that reasonably allows subsequent Recipients to identify the originator of the Modification. In fulfillment of these requirements, Contributor must include a file (e.g., a change log file) that describes the alterations made and the date of the alterations, identifies Contributor as originator of the alterations, and consents to characterization of the alterations as a Modification, for example, by including a statement that the Modification is deriv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Original Software provided by Government Agency. Once consent is granted, it may not thereafter be revoked.

C
. 기여자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변형한 결과를 수정본이라고 간주하고, 이후에 그것을 양도받는 사람이 수정본의 창작자를 식별할 있는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이 수정본의 창작자임을 밝혀야 한다.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여자는 동봉된 파일에 변형의 내용과 날짜를 설명하고, 변형을 가한 창작자로서 기여자를 밝혀야 한다. 또한, 예컨대 수정본이 정부 기관에 의해 제공된 원본 소프트웨어로부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파생되었다는 진술을 파일에 포함시킴으로써 변형을 수정본으로 간주한다는데 동의해야 한다. 일단 동의를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D. A Contributor may add its own copyright notice to the Subject Software. Once a copyright notice has been added to the Subject Software, a Recipient may not remove it without the express permission of the Contributor who added the notice.

D
. 기여자는 자신의 저작권 표시를 해당 소프트웨어에 추가할 있다. 저작권 표시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추가된 이후에는 추가한 기여자가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수취인이 제거할 없다.

E. A Recipient may not make any representation in the Subject Software or in any promotional, advertising or other material that may be construed as an endorsement by Government Agency or by any prior Recipient of any product or service provided by Recipient, or that may seek to obtain commercial advantage by the fact of Government Agency's or a prior Recipient's participation in this Agreement.

E
. 수취인은 해당 소프트웨어나 홍보물 광고물, 또는 수취인에 의해 제공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부 기관이나 이전 수취인의 추천이라고 해석될만한 기타 자료, 또는 정부 기관이나 이전 수취인이 계약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통해 상업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료에 어떤 표현도 없다.

F. In an effort to track usage and maintain accurate records of the Subject Software, each Recipient, upon receipt of the Subject Software, is requested to register with Government Agency by visiting the following websi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cipient's name and personal information shall be used for statistical purposes only. Once a Recipient makes a Modification available, it is requested that the Recipient inform Government Agency at the web site provided above how to access the Modification.

F
.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 상황을 추적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도자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받는 즉시, 웹사이트:_________________ 방문해 정부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수취인의 이름과 개인 정보는 통계자료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수취인은 수정본을 이용 가능하게 만든 이후에, 위의 웹사이트를 통해 수정본에 접근할 있는 방법을 정부 기관에 알려줘야 한다.

[Alternative paragraph for use when a web site for release and monitoring of subject software will not be supported by releasing Government Agency] In an effort to track usage and maintain accurate records of the Subject Software, each Recipient, upon receipt of the Subject Software, is requested to provide Government Agency, by e-mail to the Government Agency Point of Contact listed in clause 5.F., the following inform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cipient's
name and personal information shall be used for statistical purposes only. Once a Recipient makes a Modification available, it is requested that the Recipient inform Government Agency, by e-mail to the Government Agency Point of Contact listed in clause 5.F., how to access the Modification.

[
해당 소프트웨어의 릴리즈와 모니터링을 위한 웹사이트가 릴리즈하는 정부 기관에 의해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 웹사이트 대신 사용할 있는 대체 구문]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 상황을 추적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취인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받는 즉시 5 F항에 나열된 연락처를 통해 정부 기관에 이메일을 보내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_____________________. 수취인의 이름과 개인 정보는 통계자료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수취인은 수정본을 이용 가능하게 만든 이후에, 5 F절에 나열된 연락처를 통해 수정본에 접근할 있는 방법을 정부 기관에 알려줘야 한다.

G. Each Contributor represents that that its Modification is believed to be Contributor's original creation and does not violate any existing agreements, regulations, statutes or rules, and further that Contributor has sufficient rights to grant the rights conveyed by this Agreement.

G
. 기여자는 그의 수정본이 기여자의 독창적인 창작이며 기존의 계약이나 규칙이나 법령,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계약서에 의해 양도되는 권리를 부여할 충분한 권리가 기여자에게 있음을 선언한다.

H. A Recipient may choose to offer, and to charge a fee for, warranty, support, indemnity and/or liability obligations to one or more other Recipients of the Subject Software. A Recipient may do so, however, only on its own behalf and not on behalf of Government Agency or any other Recipient. Such a Recipient must make it absolutely clear that any such warranty, support, indemnity and/or liability obligation is offered by that Recipient alone. Further, such Recipient agrees to indemnify Government Agency and every other Recipient for any liability incurred by them as a result of warranty, support, indemnity and/or liability offered by such Recipient.

H
. 수취인은 임의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양도받은 이상의 수취인에게 보증, 지원, 면책, 또는 책임 의무를 유료로 제공할 있다. , 정부 기관이나 다른 수취인을 대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수취인 단독으로만 가능하다. 그러한 수취인은 그런 보증, 지원, 면책 책임 의무가 수취인이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임을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그러한 수취인은 자신이 제공한 보증이나 지원, 면책, 책임 의무 등에 의해 야기된 어떠한 책임에 대해서도 정부 기관과 다른 모든 수취인의 면책을 보장한다고 동의해야 한다.

I. A Recipient may create a Larger Work by combining Subject Software with separate software not governed by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nd distribute the Larger Work as a single product. In such case, the Recipient must make sure Subject Software, or portions thereof, included in the Larger Work is subject to this Agreement.

I. 수취인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계약서의 규정에 지배되지 않는 별도의 소프트웨어와 결합하여 조합 저작물을 만들고, 조합 저작물을 단일한 제품으로 배포할 있다. 이러한 경우, 수취인은 조합 저작물에 포함된 해당 소프트웨어나 그의 일부가 계약서의 적용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J.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s contained herein, Recipient is hereby put on notice that export of any goods or technical data from the United States may require some form of export license from the U.S. Government. Failure to obtain necessary export licenses may result in criminal liability under U.S. laws. Government Agency neither represents that a license shall not be required nor that, if required, it shall be issued. Nothing granted herein provides any such export license.

J
. 여기에 포함된 어떤 규정과도 관계없이, 수취인은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재화나 기술정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정부로부터 특정 양식의 수출 라이선스를 받아야 된다는 통지를 받는다. 필요한 수출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결과적으로 미국 법에 따라 형사상의 책임이 부과될 있다. 정부 기관은 라이선스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거나, 요구되는 경우에 라이선스가 발행될 것이라고 선언할 없다. 여기에서 부여한 어떠한 사항에 의해서도 그러한 수출 라이선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4. DISCLAIMER OF WARRANTIES AND LIABILITIES; WAIVER AND INDEMNIFICATION

4. 보증과 책임의 부인; 권리의 포기 면책.

A. No Warranty: THE SUBJECT SOFTWARE IS PROVIDED "AS IS" WITHOUT ANY WARRANTY OF ANY KIND, EITHER EXPRESSED, IMPLIED, OR STATUTOR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WARRANTY THAT THE SUBJECT SOFTWARE WILL CONFORM TO SPECIFICATIONS, ANY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OR FREEDOM FROM INFRINGEMENT, ANY WARRANTY THAT THE SUBJECT SOFTWARE WILL BE ERROR FREE, OR ANY WARRANTY THAT DOCUMENTATION, IF PROVIDED, WILL CONFORM TO THE SUBJECT SOFTWARE. THIS AGREEMENT DOES NOT, IN ANY MANNER, CONSTITUTE AN ENDORSEMENT BY GOVERNMENT AGENCY OR ANY PRIOR RECIPIENT OF ANY RESULTS, RESULTING DESIGNS, HARDWARE, SOFTWARE PRODUCTS OR ANY OTHER APPLICATIONS RESULTING FROM USE OF THE SUBJECT SOFTWARE. FURTHER, GOVERNMENT AGENCY DISCLAIMS ALL WARRANTIES AND LIABILITIES REGARDING THIRD-PARTY SOFTWARE, IF PRESENT IN THE ORIGINAL SOFTWARE, AND DISTRIBUTES IT "AS IS."

A
. 보증 없음: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설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그램은 소유권, 비침해, 상품성 여부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보증이나 조건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있는 그대로 상태로 제공된다. 수취인은 프로그램의 사용과 배포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지니며, 계약서가 부여하는 권한들의 행사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오류 적용 법률의 준수, 데이터나 프로그램 혹은 장비의 손상 손실, 운영 불능 중지로 인한 위험 비용이 포함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명세서에 따른다는 보증, 상품성 여부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과 비침해에 대한 묵시적 보증, 결함 없음에 대한 보증, 문서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해당 소프트웨어에 따른다는 보증을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떤 형태의 보증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혹은 법령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있는 그대로 상태로 제공된다. 계약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결과로 만들어진 어떠한 결과물이나 결과물의 디자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품 또는 기타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기관이나 이전 양도자의 추천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 기관은 원본 소프트웨어에 포함될 있는 3자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보증과 책임을 부인하고있는 그대로 상태로 배포한다.

B. Waiver and Indemnity: RECIPIENT AGREES TO WAIVE ANY AND ALL CLAIMS AGAINS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TS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AS WELL AS ANY PRIOR RECIPIENT. IF RECIPIENT'S USE OF THE SUBJECT SOFTWARE RESULTS IN ANY LIABILITIES, DEMANDS, DAMAGES, EXPENSES OR LOSSES ARISING FROM SUCH USE, INCLUDING ANY DAMAGES FROM PRODUCTS BASED ON, OR RESULTING FROM, RECIPIENT'S USE OF THE SUBJECT SOFTWARE, RECIPIENT SHALL INDEMNIFY AND HOLD HARMLES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TS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AS WELL AS ANY PRIOR RECIPIENT,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RECIPIENT'S SOLE REMEDY FOR ANY SUCH MATTER SHALL BE THE IMMEDIATE, UNILATERAL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B
. 권리의 포기와 면책: 수취인은 미국 정부와 그의 계약자 하도급자, 그리고 이전 수취인들을 상대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는데 동의한다. 수취인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손실을 포함하여,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책임이나 요구사항, 손상, 비용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취인은 미국 정부와 그의 계약자 하도급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한도까지 보호해야 한다. 수취인이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즉각 종료하는 것이다.

5. GENERAL TERMS

5. 일반 사항

A. Termination: This Agreement and the rights granted hereunder will terminate automatically if a Recipient fails to comply with these terms and conditions, and fails to cure such noncompliance within thirty (30) days of becoming aware of such noncompliance. Upon termination, a Recipient agrees to immediately cease use and distribution of the Subject Software. All sublicenses to the Subject Software properly granted by the breaching Recipient shall survive any such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
. 종료: 계약서와 그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는, 수취인이 규정과 조건들을 준수하지 않고, 이러한 계약 불이행 사실을 인식한지 30 이내에 해결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계약이 종료되면 수취인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배포를 즉각적으로 중지하는데 동의한다. 계약서가 그러한 식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도, 위반을 수취인이 적절하게 부여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서브라이선스는 효력이 지속된다.

B. Severability: I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s invalid or unenforceable under applicable law, i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the remainder of the terms of this Agreement.

B
. 분리가능성: 계약서의 어떤 조항이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해 무효로 되거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라도, 이러한 사실이 계약서의 나머지 조항들의 유효성이나 이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C. Applicable Law: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United States federal law only for all purpos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etermining the validity of this Agreement, the meaning of its provisions and the rights, obligations and remedies of the parties.

C. 적용 가능한 법률: 계약서는 유효성과 조항의 의미, 그리고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구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않는 범위의 모든 목적에 대하여, 미국 정부의 연방법에 의해서만 구속을 받는다.

D. Entire Understanding: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understanding and agreement of the parties relating to release of the Subject Software and may not be superseded, modified or amended except by further written agreement duly executed by the parties.

D
. 전적인 이해: 계약서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릴리즈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전적인 이해와 동의로 구성되며, 그러한 당사자들이 적절하게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나 수정, 개정이 불가능하다.

E. Binding Authority: By accepting and using the Subject Software under this Agreement, a Recipient affirms its authority to bind the Recipient to all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that that Recipient hereby agrees to all terms and conditions herein.

E
: 구속력: 계약서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용하고 사용함으로써, 수취인은 계약서의 모든 규정과 조건에 구속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모든 규정과 조건에 동의함을 확인한다.

F. Point of Contact: Any Recipient contact with Government Agency is to be directed to the designated representative as follows:

F.
연락처: 모든 수취인은 정부기관과 연락을 취하는데 있어 대표로 지정된 다음의 기관을 통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률용어

				
개발 템플릿
				

Government Agenc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overnment Agency Original Software Designation: ______________
Government Agency Original Software Title: ____________________
User Registration Requested. Please Visit http://__________________
Government Agency Point of Contact for Original Softwa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