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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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Choose the GPL instead of a "no attribution" license for your next program
by Krzysztof Siewicz — Published on Sep 26, 2025 01:4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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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because a license is free does not mean it serves the goals of the free software movement well.
With no attribution (NA) licenses, things can get really bad. NA licenses are simple, non-copyleft free software licenses,
compatible with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But they do not require preserving copyright and license notices.
Using these licenses leads to confusion, liability risk, and taking freedom away from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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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re is no copyright notice, you are not able to identify who has given permission to use the software.
Consequently, it becomes significantly harder to determine if the license was granted by an authorized person.
Users may also think that, without a license notice, they have received a nonfree program. Additionally, while NA licenses do not contain
a requirement to preserve the copyright and license notices, that doesn't actually mean these notices can be removed.
In some jurisdictions, if not most, removing copyright-related information may actually constitute copyrigh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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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NA licenses are still free software licenses, even if you preserve the notices anyone who receives the program
from you might remove them.
Instead of advancing the goals of the free software movement, NA licenses have a saddening antisocial effect.
If the notice is removed from a program under this kind of license, it in effect becomes nonfree to anyone who receives the program after.
Such users are left on their own to find the source code and confirm freedom from the original distributors.
To avoid this major risk, we recommend that you seek differently licensed free software programs that
do the same job when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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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unately, NA licenses have not gained momentum, especially in comparison to the much more protective and popular GNU licenses.
Nevertheless, in the past fifteen years or so, we have observed more and more attempts to prevent users from being able to run, study, modify, copy, distribute, and improve the software.
For example,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tivoized" devices (hardware which renders free software nonfree in practice),
users getting tricked into using Service as a Software Substitute, or SaaSS, and projects refusing to accept copylefted code.
Releasing programs under non-copyleft licenses, including NA, has contributed to these concerning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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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SF believes that the default choice for releasing programs as free software should be the GPLv3 or later, or,
for programs designed to interact over the network, the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 or later.
If you are a developer looking for a license for your own program, please consider the following: copyleft licenses are designed
to ensure that the four freedoms are granted and protect the program against turning non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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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opyleft free licenses grant these freedoms, too, but the license does not protect against them being taken away.
NA licenses go one step further: when notices are not there, users get a risk of liability instead of the four freedoms.
NA licenses just make it easier for those who want to take user freedoms away.
Please do not be tempted by the apparent simplicity of NA licenses, and preferably release your program under
a strong copyleft license inst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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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the GNU GPL is the best way to protect user freedom, ensuring that violators comply with the license
involves enforcement, and compliance is oftentimes a long process that requires significant resource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copyleft is based on the law, and enforcement of licenses generally requires legal involvement.
There are, however, measures that can be taken to make freedom-protecting enforcement easier, including:
Releasing programs using (A)GPLv3-or-later notices, which future-proofs them;
Assigning copyrights to an organization devoted to protecting software freedom (such as the FSF which accepts assignments
for programs in the GNU Project);
Supporting copyright holders like the FSF in pursuing violations, and using any legal mechanism available for enforcing copyleft to non-copyright holders, preferably following the Principles of Community-Oriented GPL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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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annot go back in time and release programs currently licensed under NA with a better free software license:
what's done is done. But we can make the choice to say no to NA licenses starting now.
By avoiding NA licenses, we avoid confusion, liability risk, and antisocial effects.
The best you can do now to choose freedom today and long into the future is to use programs released under strong copyleft lic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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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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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가 무료 라고 해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자 표시가 없는(NA) 라이선스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NA 라이선스는 간단하고 카피레프트가 없는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 (GPL)와 호환됩니다.
하지만 저작권 및 라이선스 고지 사항을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라이선스를 사용하면 혼란, 책임 위험, 그리고 사용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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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고지가 없으면 소프트웨어 사용 허가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가 허가된 사람에 의해 부여되었는지 판단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사용자는 라이선스 고지 없이 비자유 프로그램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NA 라이선스에는 저작권 및 라이선스 고지 사항 보존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이 실제로 이러한 고지를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관할권은 아니더라도 일부 관할권에서는 저작권 관련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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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라이선스는 여전히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이지만, 고지 사항을 보존하더라도 프로그램을 배포받는 사람이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대신, NA 라이선스는 비사회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고지 사항이 삭제되면, 해당 프로그램을 배포받는 모든 사람에게 사실상 무료 라이선스가 아닌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사용자는 소스 코드를 직접 찾아서 원 배포자로부터 자유로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험을 피하려면 가능하면 동일한 기능을 하는 다른 라이선스의 자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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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NA 라이선스는, 특히 훨씬 더 보호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GNU 라이선스에 비해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여 동안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실행, 연구, 수정, 복사, 배포 및 개선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 티보이즈(tivoized )" 기기(실제로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유료로 만드는 하드웨어)가 증가하고,
사용자가 SaaS(Service as a Software Substitute )를 사용하도록 속고 , 프로젝트에서 카피레프트 코드를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NA를 포함한 비카피레프트 라이선스로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이 이러한 우려스러운 추세에 일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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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F는 프로그램을 자유 소프트웨어로 배포할 때 기본적으로 GPLv3 이상이 선택 되어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작용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의 경우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버전 3 이상이 선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를 찾고 있는 개발자라면 다음 사항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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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네 가지 자유를 보장하고 프로그램이 비자유화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카피레프트가 아닌 자유 라이선스도 이러한 자유를 보장하지만 라이선스는 자유가 박탈되는 것을 방지하지 않습니다.
NA 라이선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고지가 없으면 사용자는 네 가지 자유 대신 책임의 위험을 겪게 됩니다.
NA 라이선스는 사용자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사람들을 더 쉽게 만들어 줄 뿐입니다. NA 라이선스의 겉보기에 단순한 것에 현혹되지 말고,
대신 강력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로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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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GPL이 사용자의 자유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위반자가 라이선스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려면 강제 집행이 필요하며, 이러한 준수는 상당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긴 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카피레프트가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라이선스의 강제 집행에는 일반적으로 법적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보호하는 강제 집행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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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Lv3 또는 이후 공지 사항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출시하여 미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소프트웨어 자유를 보호 하는 조직 (예: GNU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에 대한 양도를 수락하는 FSF)에 저작권을 양도합니다.
FSF와 같은 저작권자가 위반 사항을 추적하도록 지원하고, 저작권이 없는 사람에게 카피레프트를 강제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법적 메커니즘을 활용하며,
특히 커뮤니티 중심 GPL 시행 원칙을 따릅니다 .
과거로 돌아가 현재 NA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더 나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배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한 일은 이미 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NA 라이선스를 거부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NA 라이선스를 피함으로써 혼란, 책임 위험, 그리고 반사회적 영향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강력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로 배포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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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https://www.fsf.org/bulletin/2025/spring/choose-the-gpl-instead-of-a-no-attribution-license-for-your-next-program
※ 본 내용은 FSF 웹사이트의 콘텐츠로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에 따라 제공됩니다.
자세한 기사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정한 오픈소스SW 사용을 위하여 상담, 컨설팅, 라이선스 교육,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