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논문공모전_장려상]
정부지원정책을 통한 중소기업과의 오픈소스 네트워크 형성 방안
저자 : 류지현
요 약
본고는 정부지원정책을 통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와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크 부족 상황을 전제로 크게 세 가지 정부지원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첫째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오픈 소스 라이선스와 관련된 법률적 교육을 제공한다는 정책이고, 둘째는 정부가 앞서 교육을 들은 중소기업에 한해서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제공하고, 오픈 소스 라이선스 침해 여부 점검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부가 공공 기관에 대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강요하는 정책이다. 첫 번째 정책은 오픈 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오픈 소스 사용에 대한 지식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일련의 라이선스 침해에 대해, 중소기업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SW 관련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정책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형태의 정책이다. 다만, 이는 두 번째 단계에 참가 의사가 있는 기업에 한하며, 보다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교육과 점검 지원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는 세 번째 단계의 내용인 정부와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필요 단계이다. 여기에 세 번째 정책으로써, 정부가 공공기관에 오픈 소스를 사용을 권장하여 가능한 100%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형태이다. 여기에 앞의 두 가지 정책을 지원받은 2단계 참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일정 인력과 기술을 지원받음으로써 정부와 중소기업 간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본고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국가 전체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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