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논문공모전_장려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의 효과에 대한 분석
: Jacobsen v. Katzer 사건과 계약 및 약관해석의 원리를 중심으로
저자 : 이승엽, 문대영
요 약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는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되어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신 유형화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OSSL) 계약에 의해 원저작권자나 소스코드 수정 이력 등을 표시해야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OSS의 이용이 활성화되며 그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OSSL을 위반한 경우에 그 법적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OSS와 OSSL의 개념과 주요한 형태를 살펴보고, OSSL 위반에 관한 미국 CAFC의 Jacobsen v. Katzer 사건(Katzer 사건)을 선례로써 분석해 볼 것이다. 그리고 Katzer 사건에서 CAFC가 제시한 condition/covenant 이분법에 의한 저작권법과 계약법의 적용을, 우리 법에서 계약·약관해석의 법리로 포섭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해석론을 바탕으로 최근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대표적 OSS로서 안드로이드 관련 분쟁에 대한 결과를 예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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