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논문공모전_장려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물의 법적문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리업 도입에 관한 고찰
저자 : 최지은, 신정규
요 약
이번 연구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물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물 관리업체의 도입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요소를 공개하는 경우를 일컬으며 흔히 창작자가 사용자에게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각종 권리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사용권 부여는 무상이거나 매우 낮은 가격인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계약 자체는 우리나라 법제상 일응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관련 법 체계가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련되는 문제점들로는 저작 인격권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동일성 유지권, 성명표시권의 문제가 있으며 업무상 저작물과의 관계로 인한 권리 귀속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오픈소스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결과물도 해당 라이센스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영업 비밀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물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의 문제들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찰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가장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리업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와 도입 방법 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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