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일 :
2. 2012.02.22
3. 작성자 :
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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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만 국내에서 라이선스 위반을 이유로 해외 단체 등으로부터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10여건에 달한다.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지만 우리 기업들이 무방비 상태여서 후속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한국오픈소스SW법센터는 2009년 말 삼성전자와 휴맥스를 상대로 한 오픈소스 SW 소송 사건 이후 국내에서 라이선스 위반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연 기준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오픈소스 SW 사용 빈도가 증가해서다.

	자세한 기사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정한 오픈소스SW 사용을 위하여 상담, 컨설팅, 라이선스 교육,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 처 :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11228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