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일 :
2. 2012.02.22
3. 작성자 :
4. 관리자
5. 조회수 :
6. 1471

	주요 내용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오픈소스SW 관련 단체가 꾸려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소송을 대행하는 등 법적인 실행력을 담보해주고 기술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또 이들 단체에 전 세계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거대담론을 만들고 있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가 법적 강제가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라이선스 위반으로 판정되면 가처분 신청도 바로 받아준다. 생산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같은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는 가능해 보인다. 그만큼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자세한 기사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정한 오픈소스SW 사용을 위하여 상담, 컨설팅, 라이선스 교육,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 처 : 디지털 타임즈,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09220201132275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