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일 :
2. 2012.02.22
3. 작성자 :
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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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510

	요 약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이어 한미 FTA 체결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으로 국내에서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관련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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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미국과 유럽 법조계는 현지 법원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위반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부터 이 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기사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 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0803020110606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