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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대응방안 가이드

오픈 소스 라이선스 가이드는 기존에 몇몇 대기업에서 스스로 제정한 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오픈소스 개발 실무자들이 쉽게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으로, 지난 2007년 11월에 발표되었다.

이 가이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Ⅰ. 서론

  • 1. 가이드제공의 배경
  • 2. 코드아이의 지적재산권과 라이선스의 특징

Ⅱ. OSS의 법적 리스크와 분쟁사례

  • 1. 코드아이 관련 법적 리스크
  • 2. 코드아이 라이선스 위반 사례
    • (1) FSF 관련사례
    • (2) gpl-violation.org 관련사례
    • (3) BusyBox 관련사례
    • (4) 국내 사례
    • (5) 정리
  • 3. 제3자의 권리침해 관련 분쟁사례
    • (1) 특허권관련 사례
    • (2) 저작권관련 사례

Ⅲ. 기업의 대응방안

  • 1. 라이선스 위반사항의 발생
  • 2. OSS관련 거버넌스의 구축
    • (1) 개요
    • (2) OSS 현황에 대한 진단(Assessment)
    • (3) OSS 전략의 수립
    • (4) OSS 정책(Policy)의 결정
    • (5) 프로세스(Process) 및 관련 조직
    • (6)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팀/담당자

Ⅳ. 결론

오픈소스 라이선스 가이드 다운로드 받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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