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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새로운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OSI(Open Source Initiative)에서 언급하는
10가지 OSD(Open Source Definition)을 만족하여야 하며, OSI의 승인 절차에 의하여 오픈소스SW
라이선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o OSI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가 되기 위한 10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유로운 재배포
- 소스코드 제공
- 개작 허용
- 저작자의 소스코드 원형유지
-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
- 사용분야에 대한 차별 금지
- 라이선스의 재배포
- 특정제품에만 유용한 라이선스 금지
- 다른 SW를 제한하는 라이선스 금지
- 기술중립적인 라이선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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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오픈소스SW가 배포되는 라이선스에 따라 소스코드의 공개 요구조건이 상이하며, 라이선스에 따라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사용하려고 하는 오픈소스SW의 라이선스를
자세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o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의 경우에는 GPL로 배포된 SW의 소스코드를 일부라도 포함할
시에는 파생된 SW의 소스코드를 전부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MPL(Mozilla Public License)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된 부분에 대한 공개 요구가 없으며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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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GPL은 널리 적용되는 여러 가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중에서도 엄격한 요구사항을 가집니다.
GPL은 FreeSoftwareFoundation이 지원하는 GNU 프로젝트에서 제작한 라이선스이며, GPL을 수정한
코드, 정적 혹은 동적으로 링크된 코드 등 파생된 저작물에 대해 폭넓은 소스코드 공개 요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요구는 자유SW 운동의 공유정신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이 배포하는 오픈소스SW가 세상의 많은 사용자들에게 기여되길 바라는 많은 오픈소스SW
개발자들은 GPL을 선택하여 자신의 SW를 배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o 오픈소스SW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SW가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
개선되고 재배포 되어 발전하기 위해서는 GPL의 엄격한 요구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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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용SW는 보통 금전적인 대가를 치르고 프로그램의 사용만을 허가받는 상용 라이선스로
배포되며, 수정이나 배포, 복제를 제한받습니다. 따라서, 허가받은 권한 외의 행동은 라이선스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o 오픈소스SW는 금전적인 대가 없이도 원 저작자 표시나 소스코드 공개 등의 요구사항만 준수한다면,
라이선스에 따라 오픈소스SW의 사용을 비롯하여 수정이나 복제, 배포 등도 허용해주는 넓은 반경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역시 상용SW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라이선스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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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오픈소스SW는 라이선스 요구사항 때문에 자칫 사용이 기피되거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용 시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오픈소스SW를 이용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o 오픈소스SW는 상용SW에 비해 기존에 개발된 소스코드를 사용한 빠른 개발, 커뮤니티의
수많은 개발자들로 인한 신뢰성 확보와 최신기술 적용, 공유정신을 바탕에 둔 넓은 호환성 등의
장점을 취할 수 있으며 상용SW보다 저렴하거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용반경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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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W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이 적용되며,
오픈소스SW도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오픈소스SW의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라이선스 불이행 및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o 또한, 오픈소스SW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임베디드 제품 등 상업적으로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라이선스 조건의 준수, 이미지 실추, 금전적 보상, 제품 판매 금지, 제품 회수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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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오픈소스SW와 프리웨어는 프로그램의 사용에 있어서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같지만, 일반적인 사용 외에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권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o 프리웨어는 사용자에게 단지 사용과 복제, 배포의 권한만 부여하지만, 오픈소스SW는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수정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소스코드를 제공하고 이를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재배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오픈소스SW는 그에 따른 라이선스 요구사항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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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오픈소스SW나 자유SW는 상용SW와 같이 금전적인 대가 없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배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는 무료인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SW가
무료라고 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세부적인 라이선스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이러한 라이선스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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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반적으로 ‘라이선스(License)’라 함은, 권리자가 다양한 필요에 의해 피권리자에게 일정내용을
조건으로 특정행위를 허용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o 오픈소스SW에서도 권리자인 개발자가 다양한 필요(사용·복제·배포·수정)에 의해 피권리자인
사용자에게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으로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것을 오픈소스SW
라이선스라고 합니다.
o 오픈소스SW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SW가 가지는 라이선스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따른
요구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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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오픈소스SW란,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SW를 말하며, 공유·참여·개방 정신을 통해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복제·배포·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SW를 말합니다.
o 대표적인 예로, Linux 커널 및 관련 GNU SW, Apache 웹서버, FireFox 웹브라우저, MySQ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Python, PHP, Perl, Eclipse등이 있으며 전 세계의 수많은 개발자들에 의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o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개념으로 ‘자유SW(Free Software)’가 있는데, 이는 Free Software
Foundation의 자유SW 운동에서 나온 것으로 역사 및 추구하는 이념 등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으며,
오픈소스SW라 함은 이러한 자유SW를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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